대구 영업양수도 분쟁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!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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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2,000건 이상의 각종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구 영업양수도 분쟁 변호사,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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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양수도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노하우, 승소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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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는 대구 영업양수도 분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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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고객님의 사업장 및 영업권 등을 매매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사건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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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영업양도양수, 영업양수도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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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업양도'를 법리적으로 표현하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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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·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,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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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되는 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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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해 내가 운영하던 식당, 공장, 미용실 등을 시설(물적 조직) 및 직원(인적 조직)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양수인(매수인)에게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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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양도 자체가 인적 시설, 물적 시설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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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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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첫 번째​는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계약서 기재 사항, 계약 조건,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반 사항 등등에 대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이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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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영업 양수 후 매출이 양도인의 설명 내용과 다른 경우, 시설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, 양도인이 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 등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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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두 번째는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난 후 양수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.

오늘 설명 드릴 사건 또한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되는데요. 고객님께서 매장을 양도하셨는데, 양수인 측에서 계약 조건과는 달리 약속한 만큼의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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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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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(양도인, 피고)과 양수인(원고)는 고객님이 운영하던 매장(개인정보 관계상 구체적인 업종은 생략하였습니다)을 수 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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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 당연히 고객님과 양수인은 과거 수개월 간의 매출총액, 지출총액, 순이익 등의 자료를 주고 받았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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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히 양수인 또한 매장에 수 차례 들어 영업시설, 직원 상태, 고객의 수 등 제반상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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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고객님과 양수인은 정상적으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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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어느 날부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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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수인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, 쉽게 말해 환불(?)을 요구하더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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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자기 양도인이 약속한 만큼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, 기망행위(사기)에 따른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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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양수인(원고 측)에서 소장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기술한 부분에 대하여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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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영업양수도 분쟁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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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주장의 허점을 증거와 업계의 관행, 경험칙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,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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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원고(양수인) 측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,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부수적인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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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뒤집을 만한 특별히 의미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못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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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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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고객님께서는 골치 아프던 문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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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에 상대방에게 법에서 정한 소송 비용(변호사 비용 일부, 인지대, 송달료 등)도 청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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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대구 영업양도양수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에서 진행한 영업양도양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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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고객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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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, 그렇지 않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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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'시간 = 돈'이고,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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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, 아무리 상대방이 이상한 주장을 하여 억울한 소송을 당하신 경우 고객님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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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 이 사건과 같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은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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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한민국의 사장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법무법인 이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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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포항, 구미, 경산, 경주, 김천, 의성, 영천, 안동, 예천, 청도, 영덕, 문경, 군위, 칠곡, 경북 등 지역에서 영업양수도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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